-
[이번 주 리뷰] 교육부 ‘자리 짬짜미’‘철밥통’논란…韓日관계 훈풍(6월26일~1일)
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사교육 경감 대책 #러시아 반란 #고진영 #박영수 #국산 초음속 전투기 KF-21 #김기춘 #화이트리스트 #대북제재 #장미란 #개각 #한일
-
[중앙시평]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
이현상 논설실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은 명문 로체스터대 심리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다. 그래서인지 그의 투자 기법은 심리와 법이 교묘하게 얽혔다
-
日 '화이트리스트' 4년 만에 복원…韓 수출 규제 다 풀렸다
윤석열(오른쪽)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.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'화이트리스트'(수출심사 우대국)에서 제외한
-
'채점 전 답안지 파쇄' 산업인력공단 "1인당 10만원 보상"
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(오른쪽)이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머리숙여 사죄 인사를
-
"부상 장병에 가산점"…'스윙보터' 이대남 잡기 불붙은 與
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-국가보훈부 보훈 정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여권의 ‘빅샷’이 군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. 지난해
-
"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"…엘리엇에 700억 배상 근거보니
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5358만7000달러(약 700억원)를 배상하라는 지난 20일 국제투자분쟁(ISDS)의 결과가 우리정부가 한미 FTA의 ‘최
-
"킬러문항 배제, 이재명 공약"...'킬러' 민주당 머쓱하게 한 팩트
2021년 12월 23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단장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
-
'긴급조치 9호' 피해보상금 받았어도…대법 "손배소 청구 가능"
대법원이 ‘긴급조치 9호’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.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이다. 대법원 3부(주
-
[이번 주 리뷰]美, 기준금리 동결…돈봉투 의혹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(12~18일)
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U-20월드컵 #여성 대상 강력범죄 #부산 돌려차기 #윤관석ㆍ이성만 체포동의안 #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#조국 파면 #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
-
대법원판 노란봉투법에 與 “김명수 알박기 판결”…野 “반대 명분 사라져”
대법원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, 이른바 ‘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)’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여권은 “김명수 대법원
-
與 "대법원 '노란봉투법' 알박기 판결" 野 "환영, 당정도 함께해야"
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사진 대법원 국민의힘은 16일 대법원의 '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
-
[view] 판례로 노란봉투법…김명수 대법 ‘알박기’
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.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(사내하청노
-
“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피해”…정부, 북한에 첫 손배소
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했다. 사진은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폭파 장면. [연합뉴스]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
-
정부, 北에 첫 소송 제기…"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"
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정부가 북한을 상
-
정부, 北 상대로 첫 소송…"남북사무소 폭파 447억 물어내라"
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에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. 연합뉴스 정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(이하 연락사무소)를 폭파한 것에 대해 국내 법
-
"1심만 3년째" 분통 터뜨린다…김명수 6년, 법원은 동맥경화 [280번의 재판, 잊혀진 정의]①
■ 280번의 재판, 잊혀진 정의① 「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.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.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
-
특허청, 심사·심판에 AI 적극 활용키로
특허청은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8일 대전 ICC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갖고, 지난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. 지난 1년
-
"교도소 좁아 스트레스" 여성 3명 죽인 사형수가 낸 손배소
대구지방법원 전경. 연합뉴스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“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”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
-
법원,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 '정신적 손해배상' 인정
광주지방법원 전경. 뉴스1 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 행위를 당한 고(故)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, 그
-
"세월호에 아들 죽다니" 7년뒤 이혼母 오열…法 "국가 4억 배상"
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. 4.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.1
-
'이춘재연쇄살인 범인'으로 몰렸던 윤동일씨 측, 재심청구서 제출
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. 중앙포토 이춘재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혹행위 당한 뒤 암에 걸려 사망한 고(故) 윤동일씨 가족이 재심청구서를 수원지법에
-
'2년 반' 삼청교육대 갇힌 피해자…法 "국가가 9000만원 배상"
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. 뉴스1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
-
'국민 알 권리'와 '외교상 국익' 저울질… 대법, 외교부 손 들어줬다
대법원 전경. 뉴스1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외교적 이익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? 2015년 12월 우리나라가 일본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 협의한 내용은
-
[이일우의 밀리터리 차이나] 사우디 언론인 사망과 美·中 패권, 그리고 위기(上)
2020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살해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망 2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카슈끄지의 초상화를 들고 이스탄불 대사관 근처에 서 있다.